등록 않으면 8월부터 불법
내달13일까지 금감원 신청

오는 8월부터는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 소위 ‘리딩방’에서 개별적인 투자 자문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법 개정 이후부터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 개별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등록 요건을 갖춰 다음 달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과 전문 인력, 대주주·임원 요건, 건전성 요건 등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 유료회원의 개별적 일대일 자문은 물론, 오픈채팅방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설명도 금지된다. 다만,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경우는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또는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유료 회원만 참여한 SNS에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환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대상으로 이날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이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