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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곽시열 기자
안전 점검 결과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진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발생에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점검에서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다이캐스팅 기계 중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A 씨는 이를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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