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없더라도 기존에 보장되던 최하위 수준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센터 직원들은 2016~2018년 사이 공사가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공사 직원들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센터 직원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성과급과 이자 등 약 4억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센터 직원들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없는 자체 직원관리 예규가 적용돼 공사의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센터의 자체 예규가 있어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공사의 규정을 센터 직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성과급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2018년 사이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