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부부싸움을 말리는 초등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자택에서 초등생인 아들 B 군을 2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가슴 부위를 맞은 B 군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B 군이 이를 말리려고 헤어드라이어로 자신의 허리를 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까 좋으냐"고 나무랐지만, B 군이 대답하지 않자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