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통계

40대 이하 청구비중 75% 넘어

지난해 개인회생 사건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투자 등으로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며 20대 이하의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었다.

5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1만9379건으로 2022년 1만4826건에 비해 30.8% 증가했다. 이 중 40대 이하가 청구한 사건 비중이 75%를 넘어섰다.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6.9%, 30대 30.4%, 40대 28.5%, 50대 18.0%, 60대 이상 6.2% 등이다.

특히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0대 이하가 청구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3278건으로 2022년(2255건)에 비해 45.4% 늘었다. 2021년 상반기에 법원에 접수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은 전체 중 10.3%에서 같은 해 하반기 11%, 2022년 상반기 13.8%, 같은 해 하반기 13.8%, 2023년 상반기 16.8%, 같은 해 하반기 17%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은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20대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족’들이 부동산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지난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30대의 채무 변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의 채무 변제율 평균값은 46%, 30대는 44%로 전체 연령 변제율 중위값인 36%를 상회했다. 젊은 층이 고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