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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회계·배당부문 간담회

감리제재시 감경·벌금 유예 등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5종 추가
“면제 혜택, 기업가치 제고 촉진”

지배구조 평가위 등 구성 예정

정부가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서 일정 기간 제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은 감리 제재 시 감경 및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한다”며 “면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촉진된다면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로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 사이에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과도한 회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기관과 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평가·선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증권선물위 의결을 거쳐 주기적 지정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도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감리 결과 조치 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 사유로도 추가할 예정이다. 지정 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방법,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 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내년 중 지정면제 평가 및 선정 시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 분야를 포함한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 면제와 더불어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지난 2월 발표했던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에 이어 이날 5종 신규 인센티브까지 더해져 총 8종에 이르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상장사들의 배당 절차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해와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사로 조사됐다. 올해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은 109개사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