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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 보건공익 더 크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팔았다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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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대통령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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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영환 “한동훈, 총선에 엄청 기여…21대보다 6석 추가”
정영환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고려대 교수가 17일 지난 총선 결과를 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했다”면서 “국민께서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셨다”고 평가했다.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심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됐다. 공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수로는 지난 총선(84석)보다 6석을 더 확보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그 양반이 책임 있으면 나도 100% 책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두둔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 만하지 않았나.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며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여했는데 국민의 미세한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한 전 위원장을 감쌌다.공관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철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공천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천 과정이 이뤄졌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다시는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고 발전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정훈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이번 백서 승패는 특정인이 가진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질을 과연 당이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며 ”이번주 마무리된 설문조사 분석을 갖고 한 전 위원장 입장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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