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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한낮에 골목에서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상의를 이용해 자기 얼굴을 가린 후 바지를 벗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