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패널 활동이 다음 달 말로 종료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평화적으로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제재인데, 러시아가 이 기구를 파괴함으로써 이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러시아는 한발 더 나아가 ‘제재 일몰 조항’을 제안하며 제재를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미·북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선봉에 선 셈이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후 통과한 안보리 대북결의 제1874호로 창설된 후 지난 15년간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강제권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제재 위반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이행을 권고하는 순기능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악질 국가의 축’을 구축한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면죄부까지 주는 행태는 대한민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한미동맹 및 자유 진영 연대를 통해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를 차단하고 공해상의 석유 환적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 자강(自强)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면서 북·러 독재자를 칭송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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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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