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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창펑 前 바이낸스 CEO 등
줄줄이 재판 앞둬… 형량 주목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가상화폐 대출기업 셀시어스 네트워크 창업자 알렉스 마신스키 등 다른 가상화폐 관련 재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28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선고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비롯해 마신스키 전 CEO와 자오창펑(趙長鵬) 전 바이낸스 CEO 등이 다음 재판 대상이라고 전했다. 마신스키 전 CEO는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대출업체 셀시어스의 수익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셀시어스는 가상화폐를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예치된 가상화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사업을 했다. 그러다 2022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자 파산했다. 자오 전 CEO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코인 사업체에 우호적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개인 주소지를 뒀는데, 이로 인해 바이낸스가 돈세탁과 탈세를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미국, 영국, 일본, 홍콩 규제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선고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원의 판결도 눈길을 끌고 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지냈던 버나드 메이도프가 대표적이다. 메이도프 전 위원장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으켜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2021년 사망했다. 버나드 에버스 전 월드컴 CEO는 분식회계로 징역 25년, 회삿돈 1억5000만 달러를 횡령한 데니스 코즐로스키 전 타이코 인터내셔널 CEO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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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직 고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5일)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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