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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연장 비토

北 우크라전 무기 공급 등 조사
추가조처 없으면 4월 30일 중단
러, 핵보유국 용인 등 조력 평가
중국, 기권하며 北 편들기 나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확인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연장을 위한 결의안 채택이 28일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북한과 무기거래에 대한 감시를 피하려는 러시아와 미·중 패권경쟁 속 우군 확보에 나선 중국이 북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감시를 무력화해 사실상 핵보유국 등극을 용인하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009년 설립된 전문가패널은 추가조처가 없으면 4월 30일 활동을 중단하게 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각종 제재위반에 대한 국제사회 감시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15년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 온 전문가패널은 다음 달 말 임기종료와 함께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한국과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은 결의안 부결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끊임없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독립적, 객관적 조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러시아가 14년간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전문가패널 임기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북·러 무기거래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일 공개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러시아 정보당국 수장인 세르게이 나리시킨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25∼27일 평양을 전격 방문한 점 역시 연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역시 이번 표결에서 기권을 택해 북한 편들기에 나섰다.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다시 ‘쌍중단 쌍궤병행’(雙中斷 雙軌竝行·북한 핵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등을 꺼내 들며 한국과 미국 책임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표결을 통해 중·러가 당분간 북한이 추가제재는 물론 제재위반 적발에 대한 우려 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후 채택된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설치됐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풍계리 추가 핵실험 정황을 비롯해 공해상의 선박 간 불법 환적 감시, 가상화폐 탈취 등을 확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치품 수입까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