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정해놓고 구매 강제 등
32건 대상 불공정행위 시정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가맹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조사 선상에 오르는 외식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자칫 ‘갑질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히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범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단순한 갑과 을의 시선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원·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