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살포 꺼낸 李, 보편 지원금 폐해 모르나

총선을 앞두고 또 ‘무차별 현금 살포’ 요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인데, 유사한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 이 대표는 24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자고 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4·15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재미를 봤던 것을 되살려 보려는 의도다. 이 대표는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약 6개월 동안 활황이었다.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아요”라고도 했다.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은 외면했다.

대단한 착각이다. 1회성인 코로나 1차 보편적 지원금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게 문 정부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었다. 총 지원금 14조2000억 원 중 28%만 소비에 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해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이 일었고, 문 대통령 부부의 ‘지원금 기부’가 발단이 돼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고소득층을 향해, 받은 돈의 반납을 유도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현금 살포 자체가 전형적 포퓰리즘이지만, 부득이 시행하더라도 선별 지원이 옳다. 환자에게 수술 대신 마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은 폐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또 현금 살포에 나선 것은 4·10 총선에서 매표(買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징검다리로도 활용하려는 것 같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규모는 13조 원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기만적 선심 약속에 900조∼1000조 원이 드는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계획의 재원은 태반이 민간 자본이고, 그것도 1회성 지출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다. 세수가 펑크 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여건도 안 된다. 재정 건전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국채 발행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나라를 망칠 포퓰리즘 질주를 멈춰야 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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