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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민생공약 서로 비판

국힘, 금융투자세 폐지 등 추진
서민보다 ‘부자감세’ 공격받아

민주 “1인당 25만원 지원” 제안
선거 앞두고 ‘현금퍼주기’ 지적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반드시 물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

여야가 침체한 민생경제를 위해 각각 ‘물가 안정책’과 ‘현금 지급 대책’을 앞단에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개념인 민생회복지원금을 꺼내 든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띄웠다. 이에 더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부터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28일을 앞두고 민생경제 강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유일호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지, 시행될지가 결정된다”며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금투세 폐지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의 민생 분야 입법 과제 7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띄웠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다. 이 대표가 밝힌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총 13조 원. 그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표 현금 퍼주기’ 공약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평가한다. 추경호 공동민생경제특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와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안겨준 민주당이 또 현금 살포로 표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일 땐 청년에겐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경기지사 시절엔 코로나19를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사례론, 지난해 1월 난방비 폭등 이슈가 터지자 7조2000억 원어치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금 살포성’ 대책이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 그런 점에서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경제 운용의 어떤 큰 틀 자체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승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