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배우 고(故) 이선균. 연합뉴스

수원지법, 구속영장 기각…"피의자가 범행 인정하고 중요 증거 수집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송백현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선균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A 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 씨가 사망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문제의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경위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같은 날 A 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