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지법, 사기미수 20대 2명에 벌금 300만 원 선고…"죄질 나빠"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다 역으로 흉기 위협을 받고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 신흥호)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 오후 인천 서구 한 길가에서 성매수남 B(45)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C(14)양을 내세워 성매수남 B 씨를 만난 뒤, "이 여자애 몇 살인지 아냐, 학생인데 뭔 짓 하려고 왔냐"고 B 씨를 협박했다.

하지만 성매수남 B 씨가 역으로 흉기를 들고 A 씨를 위협하자 A 씨 일당은 겁을 먹고 도망쳤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매수남 B 씨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