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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사진)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 씨의 한국행이 오는 23~24일 쯤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막판 돌출변수가 불거진 것이다.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번 이의 제기를 두고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