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역기술장벽위 참석…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이의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15일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국의 기술 규제에 대한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 온실가스(F-GAS)에 대한 유럽연합(EU) 측의 규제를 비롯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의 규제 10건을 ‘특정 무역 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자동차 업계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과 양자 회의를 통해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TBT위원회 등을 활용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기술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