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밀유출 혐의’ 기소 유지

뉴욕검찰, 성추문 입막음 사건
30일간 연기 반대 않는다 밝혀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11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관련 특검 기소 기각 요청을 연방법원이 거부했다. 반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뉴욕 맨해튼지검은 30일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겠다 밝혀 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CNN·AP뉴스 등에 따르면 에일린 캐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플로리다주 포트피어스의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서 기밀문서 유출·불법보관 혐의 관련 특검 기소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기소에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한 데다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해제하고 개인기록으로 지정할 제한 없는 권한을 가진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된 캐논 판사는 “법안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의 무제한적 기록 지정 권한 주장에 대해서도 “논쟁 중인 사실에 근거해 기소 기각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뉴욕 맨해튼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 관련 재판 일정에 대해 30일간 연기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이번 주 연방검찰이 넘겨준 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면책특권 관련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 일정을 90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정치박해 주장 등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에 나선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제3 후보 대응에 고심했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2016년 대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제3 후보들의 표 잠식을 꼽고 이번에는 선거 초반부터 전담직원을 배정해 관련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고발 등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