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시위꾼 경연장 된 비례대표…與野 폐지 공약 내라

윤미향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획득한 뒤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기소되고,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지난해 9월 2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실상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윤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선 “북의 전쟁은 정의”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막말이 쏟아졌다. 윤 의원이 판을 깔고, 종북 세력이 마음껏 주장을 펼치는 일이 반복된다.

당시 이 행사를 공동 주최했던 ‘겨레하나’ 소속으로, 이번에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1번으로 추천된 전지예 씨가 한미훈련 반대·유엔사 해체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 사퇴했다. 정영이 후보도 지난 2월 진보당을 탈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회 상장’ 비난이 일자 물러났다. 이미 진보당에서 한총련,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출신 3명을 더불어연합에 추천한 상태라 이들은 곧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제2, 제3의 윤미향이 대거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정도가 아니라 입법·상임위 활동을 통해 종북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범죄자 정당’ 지적을 받는다. 조 대표와 의원 영입 1호인 황운하 의원은 각각 법원에서 징역 2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시대 상황에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전문가와 소수자 배려, 사표(死票) 줄이기 등의 명분으로 도입된 비례대표가 시위꾼·범죄자의 국회 진출 통로로 전락했다. 당권 세력의 줄 세우기, 비례대표 의원의 충성 과시와 지역구 진출 징검다리 활용 등의 부작용도 심각하다.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와 정치개혁에 부합한다. 대신 지역구 의석을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때다. 지역적·이념적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원 50명 감축 공약을 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야 모두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 심판을 받기 바란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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