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대응’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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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교수 사직’ 카드까지 꺼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5556명(11일 기준)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사전통지서 송부 이후 행정 절차를 예외 없이 진행할 것을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의사들이 면허정지되지 않고 구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타협 없이 행정·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고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 중증 비상 대응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장기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의 교수 전원 사직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복귀에 앞장서야 할 교수들이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용납을 하겠느냐”며 “정부도 국민과 같은 생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마저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또 일각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2000명은 여러 분석 등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 규모”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