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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산정했나

내부통제 부실에 가중치 부여

금융당국이 마련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배상 기준안은 판매자별 요인과 투자자별 요인, 특수 사정을 고려한 기타 조정 요인으로 나뉘어 비율이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번 홍콩 ELS 사태는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달리 공모 형식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고, 투자자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가 11개사에 달하고, 금소법 시행과 판매규제 강화 시행 등으로 검사 지적 사항이 판매사나 기간별로 다르다”며 “판매사나 기간별 검사 결과를 반영한 기본배상비율과 판매채널을 고려한 내부통제 부실 관련 차등 가중, 가입자의 ELS 상품 가입경험 및 이해도에 따른 배상비율 차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설정해 이들 항목에 대한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설정했다.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모두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40% 배상비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의 ‘공통 가중’을 두고, 온라인 판매채널 부실 여부 등도 고려됐다. 결국, 판매 원칙 위반의 경우 23∼50%의 배상비율이 설정됐다.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 투자자가 금융 취약 계층인지, 비영리 공익법인인지 등을 따져 최고 45%포인트의 가점이 주어질 수 있다. 반대로,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 최대 -45%포인트를 줄 수도 있다. 가산·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10%포인트의 조정을 두기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