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 부담금 2%P 인하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6일 100억 파운드(약 17조 원) 규모의 추가 감세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2024년 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달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보험(NI) 부담금 요율을 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금 요율은 10%에서 8%로, 자영업자는 8%에서 6%로 내려갔다.

이번 요율 인하로 2700만 근로자가 평균 연간 450파운드를 적게 내게 되고, 지난해 가을 이뤄진 같은 폭의 인하까지 더하면 혜택은 900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낵 정부는 영국 장기거주 외국인의 ‘송금주의 과세’(Non-dom) 혜택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27억 파운드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수낵 정부가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감세안을 내놓았다고 평했다.

하지만, 국민보험 인하 등 추가 감세안이 보수당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보수당 내에서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보험 인하보다는 기본 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 국민보험 인하 같은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많은 근로자의 국민보험 부담금이 늘어나며 감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최근 보수당 지지율은 여론조사 사상 최저 수준인 20%까지 떨어져 노동당에 25%포인트 이상 뒤처지고 있다. 영국 정계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5월 조기 총선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총선 시기 결정권자인 수낵 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