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건보 재정 월 1882억원 투입’ 정부안 비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에 따른 주요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는 데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대부분 민간병원"이라며 "2021년 기준 45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순수익은 450억 원에 달하는데,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련생에 불과한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이 막대하다"며 "지금의 사태는 병원이 쌓아둔 수익으로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려면 건보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목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병원에 강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