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지난해 실태조사

임대인 사업장 평균 8.6개
월세 5년간 17%가량 상승
서울은 22% 올라 1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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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가건물 임대인들이 평균 8.6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1년간 평균 1억8000만 원의 월세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이 다수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평균 월세는 2018년 106만 원에서 지난해 124만 원으로 5년간 약 17% 올랐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율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고 인식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평균 8.6개였다. 이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상공인 임차인 7000명과 임대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2년 기준 임대인의 월세 총수입 평균은 1억864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19.2%),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18.5%), 2000만 원 미만(15.5%), 3억 원 이상(13.8%), 2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8.9%) 등 순이었다.

지난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평균 월세는 124만 원이었다. 시도별로 서울이 17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144만 원) 대비 22.9% 오른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171만 원), 대구(119만 원), 울산(116만 원), 경북(110만 원), 경남(108만 원), 부산(104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월세는 가장 낮은 전남·제주(각 72만 원)의 2.5배에 달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 원이었고 광역시(3273만 원), 서울(3093만 원), 과밀억제권역(3076만 원), 기타(2844만 원) 순으로 높았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율 한도에 대해선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임차인(44.2%)과 임대인(35.7%) 모두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 제도’를 꼽았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