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美의 운명은… 미국 15개 주와 1개 자치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화요일(5일)을 하루 앞둔 4일 한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집어넣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여야 대선 후보는 슈퍼화요일 경선을 통해 확정된다. AFP 연합뉴스

■ 슈퍼화요일 앞두고… 美대법원 만장일치 결정

“자격판단 여부는 의회가 결정”
‘박탈’ 콜로라도주 판결 뒤집어
사법리스크 큰 산 넘은 트럼프
SNS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자격 유지를 4일 결정했다. 공화당이 15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 슈퍼화요일(5일)을 하루 앞두고 출마 자격 시비를 털어내고 재선 행보에 탄력을 붙이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환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미 헌법은 연방 공직자·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 책임을 개별 주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콜로라도주가 출마 자격 박탈 이유로 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죄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공직 출마 자격이 없는 만큼 경선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을 인정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 대법관 5명은 “헌법 14조 3항에 따라 공직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기준·자격에 대한 법안이 의회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진보 대법관 3명은 “연방의 다른 잠재적 집행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다”며 공직자격 박탈 요건을 의회가 제정한 법령으로 못 박은 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주 정부 권한이 부족하다는 판결로 충분하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15개 주에서 일제히 공화당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화요일을 앞두고 출마 자격 인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 자격 시비를 털어버리게 됐다.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던 메인주는 이날 판결 직후 경선 배제 결정을 철회했고, 2월 말 같은 결정을 내린 일리노이주 역시 철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00년 대선 당시 대법원이 재검표 중단을 명해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승리를 안겼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대선처럼 대법원 결정이 핵심 역할을 했던 적은 2000년 이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출마 자격 여부 논란은 종식됐지만 25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로이터통신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25%, 무당파 유권자 절반가량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김남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