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올 회계공시 거부결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 재상정

내부선 “명분없는 반정부 투쟁”
조합원사이 투명회계 요구 확산

정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거부 방침에 엄정 대응키로 한 가운데 상급노조인 민주노총도 임시대의원대회에 회계공시 방침을 재차 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노동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선 회계공시 거부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지만,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강하다. 민주노총 내에선 조합원 피해와 이에 따른 조직 이탈 우려가 커 회계공시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호응할 수 없다는 반발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 5일 제79차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회계공시 거부 안건을 오는 1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재차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대의원대회 당시 일부 대의원들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집단 퇴장하는 등 민주노총 지도부 입장에 반대를 표했다. 결국 해당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강제한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임을 확인하고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의) 모든 탄압을 인정할 수 없으며 회계공시 범위 확대, 전임자 문제, 타임오프 관련 단협 시정지시로 번지는 노조 탄압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속노조의 결정을 계기로 민주노총 내에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기류가 재차 형성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앞서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안을 재차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도 “현장에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강경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합원 여론을 고려해 지난해 회계공시 조치에 동참했다. 하지만 올해 금속노조 내 PD(민중민주) 계열의 강경 목소리가 커지며 회계공시 거부 입장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사업장 소속의 한 관계자는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회계공시에 거부하는 것이지 명분이 없다”며 “일선 조합원들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