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14기 2차 회의 기자회견장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 中, 양회 오늘 개막

당국 강조 서민주택 등도 거론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국 정부가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없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 위기의 근원인 부동산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이 은행에 대규모 자금 융통을 주문함으로써 부동산 경기를 띄울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경기 대응과 주택시장 심리 안정화 등이 양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강조해온 보장형 주택(저가 서민 주택)과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지역) 개발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지난해 말 중국개발은행 등 3곳을 통해 3500억 위안(약 64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는데, 해당 자금이 이들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프랜시스 찬 BI 선임 애널리스트는 양회 이후 중국 경제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중국공상은행 등 대형 은행들의 책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사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시중 은행들에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관’(LGFV) 부채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LGFV로 불리는 특수법인을 통해 음성적인 부채를 조달해 건설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찬 애널리스트는 BI 자체 추산 결과 중국 4대 국유은행인 공상·농민·중국·건설은행의 LGFV 위험노출액이 6조2000억 위안에 이른다고 밝혔다. LGFV 문제 해결에는 은행들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왕쥔(王軍) 중국 화타이(華泰) 자산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08년과 같은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고 CNBC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