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놓고 업계 대립

정부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의 생방송 허용·화면크기 제한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TV홈쇼핑 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커머스 성장과 방송 시청 감소로 홈쇼핑 업계 전반이 부진에 빠진 가운데,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 간 경계를 허물어 과당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주최 ‘TV홈쇼핑의 위기와 대응-데이터방송의 역무 구분과 역할’ 세미나에서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허용은 유사 TV홈쇼핑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방송법상 양자 간 역무 구분에 대한 문언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홈쇼핑 업체들은 지난 2015년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화 방송만 가능하다. 또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영상이 아닌 데이터로 채워야 한다. 데이터홈쇼핑 업체들은 이 같은 규제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하 교수는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이 홈쇼핑 업계 간 경쟁을 가열시켜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교수는 “홈쇼핑 업체들의 채널 경쟁 심화에 따른 송출수수료 증가, 시장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양 서비스의 차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데이터홈쇼핑 업체들은 규제 완화가 홈쇼핑 간 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이터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생방송 금지, 화면크기 제한 규제는 TV홈쇼핑과의 역무 구분을 위한 규제에 불과하다”며 “홈쇼핑 전반의 업황 개선과 e커머스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데이터홈쇼핑의 경쟁력이 활성화돼 다양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