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세수결손’ 기저효과탓
목표대비 걷힌 비율 12.5%

새해 첫 달 국세수입(45조9000억 원)이 1년 전보다 3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가 아니라,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4년 1월)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모두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42조9000억 원)보다 3조 원 불어났다. 월별 기준으로 국세수입 증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진도율)은 12.5%로, 지난해와 같았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23조1000억 원)가 2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는 소비침체에 따른 극심한 내수부진이 우려되고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한 지난 2022년 4분기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민간소비가 소폭 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13조 원)는 취업자 수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면서 6000억 원 늘었다. 증권거래세(4000억 원)도 1000억 원이 증가했고, 상속·증여세(8000억 원)는 2000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이 정부 예산안(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이나 덜 걷힌 탓에 올해 주요 세목들이 전년보다는 일제히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2조 원)만 지난해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실적은 양호하지만 1월 수치만으로는 올해 전체 세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난해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