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부 출범 이후 이행 실적

과도한 복리후생 478건 개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 2조6000억 원을 처분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정원 감축 규모는 1만1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은 총 2조6000억 원(409건)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2∼2023년 목표치 금액(6조8000억 원·649건) 대비 38.8%(건수 기준 63.0%)에 불과한 수치다. 다만 기재부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용산역 부지’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는 노력 등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만, 공공기관들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줄였다. 이는 당초 목표치(-1만1072명)를 초과한 수치다. 일부 공공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 조기 이행(-376명)하기도 했다. 공공기관들은 문화 여가비 감축·고교학자금 폐지·사내대출제도 개선(대여 한도 축소와 변동금리 적용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선 478건을 개선해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미진한 사항들은 노사합의가 필요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의 경우 지난 2022년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경상경비(345개 기관·13조3000억 원)는 전년 대비 4.9%(-7000억 원) 삭감해 편성됐다.

이날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을 발표했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원전’ 정책에 무리하게 동원되면서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과 생산성은 나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