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세법개정안 후속조치

다자녀‘자동차 개소세 면제’소급

정부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는 혜택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받는 개별소비세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본점 및 주사무소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 등으로 낮췄다. 종전에는 가업을 상속받은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받아야만 혜택 대상이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구입한 승용차의 면세요건도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출한 승용차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직전까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에만 면세 혜택이 적용됐다. 또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기본세율의 30%를 낮춰 부과하는 탄력세율 도입 시기를 종전보다 1개월 빠른 오는 3월 1일로 앞당겼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지난달 23일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사항들은 오는 29일 공표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법상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부터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양식업은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전세원·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