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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통상 수장‘통화 협의’

보조금 예상치 밑돌 우려 나와
한미일 장관회의 개최 공감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유선 협의에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러몬도 장관이 “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600건이 넘는다”고 공식 확인하며 신청 기업들이 받게 될 보조금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는 러몬도 장관이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해 성사됐다. 안 장관은 유선 협의에서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안보 등의 첨단산업·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및 해외 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양자 간 협력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회의에서의 협력도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가운데 러몬도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의 상당수가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잔혹한 현실”이라며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면 난 ‘타당한 요청이지만 요청액의 절반만 받아도 당신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법 예산이 지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만 미래에는 ‘제2의 반도체법’이 필요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반도체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수진·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