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민주 정책조정회의 홍익표(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곽성호 기자

29일 본회의서 재의결 추진
‘공천갈등 논란 덮기’ 노린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이 불공정 공천 및 야권연대에 대한 비판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현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여기에 공천심사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최소화하는 등 ‘현역 반발 최소화’ 기조를 보여 기대했던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자 2월 임시국회 내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쌍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늘 50% 중후반에서 6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라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진실을 숨기고 잘못을 피하려 할수록 그 책임과 국민 심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공천에서 국민의힘 측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를 고취한다는 빌미로 쌍특검법 재의결 시기를 미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180석 정도의 야권 의석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한 만큼 쌍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꼭 필요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차단을 위해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려면 빨리 하라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지난달 9일의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29일 재의결’ 방침을 세운 데는 국민의힘이 지역구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을 한 명도 발표하지 않자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