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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첩당국 적발 5개 사건
기소자 대부분이 당직자·당원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정당’ 확정 판결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의 도당위원장 등 주요간부들이 최근 몇 년 새 방첩당국에 적발된 5개 주요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가정보원·경찰 등 방첩당국에 따르면 제주간첩단 등 5개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 대부분은 진보당 당직자 또는 당원으로 파악됐다. ‘제주간첩단’의 경우 총책이 K 전 민중당 제주도당 위원장, P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연루돼 기소됐다. 통진당은 해산된 뒤 민중연합당, 민중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의 진보당이 됐다.

‘전북망’ 지하당 사건의 경우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H 전북도당위원장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간첩망(자통 민중전위)’ 사건에서는 J 통진당 진주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비롯, S 진보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K 진보당 경남도당 조직국장이 연루돼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침투 간첩망’ 사건으로 기소된 간부인 S 씨 등 대부분이 통진당, 민중당, 진보당 당원으로 조사됐다.

대공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지난해 적발된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전북망, 민노총 간첩망 기소자들은 거의 빠짐없이 진보당이나 그 전신인 민중당, 통진당 등의 당직자 또는 핵심당원”이라며 “통진당과 진보당은 북한 정통론 시각 등 이념적 지향과 인적 구성이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내란을 논의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파괴 등을 강령에 명시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개의치 않고 통진당의 의회 진출을 거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등을 포함한 정당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해 간첩단 사건에 줄줄이 연루된 진보당 간부의 국회 진입 길을 터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