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경찰청 성과평가 논란

오송 부실대응 흥덕서는 S등급
경찰,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이 지난달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총경 승진 인사를 배출한 데 이어 전국 경찰청 성과 평가에서 ‘A’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수사를 받는 청주흥덕경찰서는 ‘S’를 받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8개 시·도청 성과 평가 등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부산청 등 4곳은 가장 높은 S등급(상위 20% 이상)을 받았다. 인천청을 비롯해 대구·광주청 등 7곳은 A등급(상위 40% 이상)이었다. 등급은 최고인 S부터 최하인 C까지 4개로 나뉘는데, 소속 직원의 성과급과 승진 인원에 영향을 준다.

일각에선 부실 수사 논란과 기밀 유출 의혹에 휩싸인 인천청이 상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청은 지난해 9월 이 씨와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혐의를 수사하면서 마약 양성 결과를 확보하지 못하고, 피의자들을 수차례 포토라인에 세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이 씨의 내부 수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고, 이 씨는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극단 선택을 했다.

일선 경찰서 평가를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때 경찰관들의 허위 출동 의혹이 불거진 흥덕서는 2022년 A등급에서 지난해 S등급으로 상향됐다. 최근 검찰은 당시 흥덕서에서 동원명령이 이미 발령돼 있던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구금 17시간 만에 풀어줘 논란이 불거진 강남서는 A등급을 받았고, 대통령실을 관할로 둔 용산서는 S등급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과 등급은 치안종합성과 등 각 지표를 종합 판단하는 만큼 하나의 사건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