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완화 전략 필요성 제기

올해 주요 선진국들이 처음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 부담 최적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필라1의 경우 삼성전자가, 필라2의 경우 국내 2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부적으로는 필라1(어마운트A·어마운트B·조세확실성 절차)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원천지국 과세규칙)로 구성되는데, 필라2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올해 1월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