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전 2년 ‘끝나지 않는 전쟁’

EU, 내달 방산 육성 청사진 공개
18개국 ‘GDP 2%’ 지출하기로

유럽은 신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제야 제대로 된 국방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회원국 중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이 적지 않아 대러시아 방어를 목표로 한 나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르면 내달 초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EU의 방산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향후 3주 안에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계획 과정은 전적으로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이 방위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나토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은 올해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인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나토 회원국 중에서 해당 목표를 충족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등 11개국이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인 독일(1.57%), 프랑스(1.90%) 등은 아직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더 많은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미국 국방 전문가는 WSJ에 “이번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강은 지난 수십 년간 낮은 투자로 각국의 국방력이 약화된 뒤에 나왔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 인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방위비를 덜 내는 나토 유럽 동맹국은 집단 방위를 명시한 나토 조약 제5조에서 제외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립국인 스위스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국방비 지출 한도를 258억 스위스 프랑(약 39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