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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무면허 의료 사망사건
의료법 기소안해 ‘봐주기’ 논란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도 시끌
위안부 강제성 부정 단체 출신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일명 ‘권대희법’)으로 이어진 고 권대희 씨 사건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했던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성재호(46·사법연수원 40기) 전 검사가 지난해 10월 임명돼 근무 중이다. 1급 공직기강비서관 아래 최선임인 성 선임행정관은 인사 검증·복무 감찰 기능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당시 25세 경희대 학생이었던 권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했다. 이른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2019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는 성 선임행정관이 썼다.

병원 측 윤태중 변호사와 서울의대(2003년 졸업)·연수원 동기 친분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의료법 위반 기소는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 이후 이뤄졌다. 병원장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2년 2월 의원면직으로 검찰을 떠났다. 성 선임행정관은 이와 관련 문화일보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이사에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2019년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 일부가 소속된 단체다. 반일종족주의 책 내용에 담은 사실 여부와 별도로 박 소장의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은 독립운동 정신의 선양이라는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