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국제군인요리대회에 참가한 한국군 조리병들이 요리 경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안전사고 관리체계 일원화…장병 상해보험 전면 시행"


국민의힘은 18일 군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군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육·해·공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군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활동 중인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하루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00원 더 올려 급식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군 급식 민간 위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직영 체제를 개선하거나 민간 위탁 운영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방부는 2021년 기준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 위탁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각각 1만원·2만원 올리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군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육·해·공 각 군이 따로 운영하는 안전담당 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해 현재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