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정원 반발 속 대국민담화 발표
“의료공백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
“의료사고특별법 제정·수가 인상” 약속

“집단행동 강행 시 법과 원칙 따라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한 총리 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이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이번 주 집단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황을 감안한 듯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면서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자세히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