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세종연구소장

2024년 국제 정세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가시화한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러시아가 공격해도 나토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공격받으면 나토 회원국 전체가 대응한다는 게 나토 집단안보 체제의 핵심이다. 집권 당시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강력히 비판했던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만일 트럼프의 발언이 구체화한다면,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중심으로 형성된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사실상 종언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자유세계는 국제 안보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보루 하나를 잃게 된다. 나토의 근간인 환대서양 유대도 약해져 미-유럽의 관계가 전례 없이 소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때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가 재선되면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건 이런 걱정이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미국이 다시 동맹 경시와 안보공약 무시로 돌아서면 당장 한·미, 미·일 상호방위협정도 존립 근거가 약해진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지원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진영화 추세는 더욱 심해져 세계 모든 국가가 각자도생을 걱정해야 하는 각박한 시대가 재림할 것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해 온 한국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리스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국가안보 대비책의 기본은 자강과 연대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와 격퇴를 도모하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가 복귀하면 미국만 바라보던 안보 태세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자강력을 강화해 안보 위협에 대처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강의 방편으로 재래식 억지력 강화는 물론 독자 핵 개발 또는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물론 독자적 핵무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안보 상황 변화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못할 것도 없다.

연대의 방편으로는 동맹과 더불어 우호적인 세력군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이 당장 파탄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동맹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 한국이 생각할 것은 두 가지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신뢰도 저하를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 메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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