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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 정책플랫폼으로 확대
설이후 첫일정은 지방시대 토론

野 “포퓰리즘·선거법 위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올인’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올해 내내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민생토론회를 4월 총선용 반짝 이벤트가 아닌, 민생·경제를 돌보기 위한 윤 정부 대표 ‘정책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연중 계속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즉각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연초부터 16회 안팎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계속 발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도 11번째 민생토론회다. 이 토론회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 및 국정방향을 알리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주재하고,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같은 달 10일 2차 토론회에서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15일 3차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유지를 강조했고, 17일 4차 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극복을 위한 주식시장 규제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25일 6차 토론회에서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30일 7차 토론에서는 인감 증명의 디지털 인감 전환 등 행정 디지털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8차 토론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5일 9차 토론회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8일 10차 토론회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를 전형적인 ‘총선용 포퓰리즘’이자,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속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책 효과가 없는데도 현금성 재정을 살포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며 “효과가 있는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만 받던 국가장학금 혜택을 중산층(소득 하위 80%까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