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자기부담금 미납” 대해
여가부 “자료제출 의무는 아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012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 안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당시 정의연은 자기 부담금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는 당시 자기 부담금 증빙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13일 문화일보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여가부에 문의한 결과, 여가부는 2012년 정의연은 자기 부담금 19억 원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2년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5억 원에 대해선 세부 집행내용(증빙자료)을 제출했지만 자기 부담금에 대해선 제출하지 않았고, 현재 관련된 자료도 여가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정의연은 여가부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사업계획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했는데, 여기엔 국고보조금 5억 원·건립기금 모금액 19억 원 등 총 24억4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고 적시됐다. 다만 여가부는 “2012년엔 자기 부담금 증빙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니었고 2016년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 지침이 제정된 후 의무화됐다”며 “증빙 자료 제출은 사업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여가부는 당시 국고보조금·자기 부담금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은 정의연이 2012년 박물관을 건립한 뒤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자기 부담금 19억 원이 담긴 통장 입출금 기록을 누락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