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5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세제 지원 등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3년의 졸업유예를 부여했다. 대·중견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0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반면, 일부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 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에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