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제재 대폭 강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발간한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통해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특히 애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와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무협은 EU도 UFLPA와 유사한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강제 노동 규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돼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다.

무협은 미국과 EU의 강제 노동 규제 법안이 극소량의 소재·부품 공급망까지 기업이 추적·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중국산 원료·소재·부품의 제3국 내 가공·조립 증가 △고강도 규제 대상인 중국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 사용 △중국 당국 통제로 인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국 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강제 노동 등을 제시했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강제 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