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최근 5년간 손해율 100% 넘어
업계 “세부방안 발표 지켜봐야”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개혁에 칼을 빼 들면서 실손보험 적자에 시달려 온 보험업계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한다는 큰 방향성만 발표된 상황이어서 세부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혼합진료 금지’에 관해 어떤 세부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쉽게 말해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병행하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끼워 수술하는 식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경우 혼합진료율이 각각 89.4%, 100%에 이를 정도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 금지 제도화에 나선 것은 비급여 진료의 고수익성으로 인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가 심화되고,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다 보니 환자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만,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확대해 수익을 누리고 있어서다.

일단 실손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머리를 앓는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5년간 생명·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4~113.1%로, 보험료 수익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더 많은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은 2021년 7조9000억 원에서 오는 2032년에는 14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식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모델을 따라갈 경우 보험사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세부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서 급여가 적용되는 검사 등을 병행할 경우, 급여 항목까지 모두 비급여 처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