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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성장 저해… 개혁 시급”

5대 사회보험료 연간 지출규모(2022년 기준)가 10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해 약 16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에 사회보험의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인구절벽 앞에 사회보험의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며 건강보험료율 동결 등 사회보험 개혁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 원이었다. 전년보다 9.2% 증가했고, 2012년과 비교하면 약 2.1배가 됐다. 경총은 특히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아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2∼2022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의 약 4.7배, 명목 GDP 증가율의 약 1.8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8.2%로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이었지만, 증가 속도가 유독 빨랐다.

2012∼2022년 사이 증가율이 39.5%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16.3%)과 일본(14.8%), 미국(11.8%) 등도 한국보다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 핀란드(-5.3%), 프랑스(-8.8%), 스웨덴(-13.6%) 등은 오히려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이 줄었다. 이에 OECD 회원국 전체 평균도 0.9% 감소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