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 개정안 형평성 논란

국책연구도시로 공익기여 불구
원전 아닌 연구용시설 소재 이유
원자력안전교부금 지원 제외돼
정용래 구청장 “별도지원 촉구”

강원 삼척·경남 양산 등도 배제

이미지 크게보기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도시인 대전이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 년간 국책 원자력 연구의 산실 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국가적·공익적 기여도가 적지 않지만 정작 주민 피해 지원, 방재 등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방사능 방재, 안전관리, 복지사업 등 원자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전 유성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반경 30㎞ 지역 내 기초 지자체로 유성구는 원전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부산의 경우 고리원전 영향권에 있는 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남구·동구·부산진구·북구 등이 지원 대상에 대거 새로 추가됐다.

울산 역시 기존 울주군 외에 중구·남구·북구·동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지자체들이 요구했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역자원시설세 20% 범위에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지원 방법 내용이 바뀌었다. 대전 유성구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지난 1995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0ℓ 드럼 기준으로 3만837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된 전국 2위의 방사성 폐기물 보유 도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원전이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방사능 방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고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 원전 소재지 5개 지자체는 막대한 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발전사업자기금·지방세 등을 통해 지난 2018년 443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에는 원자로 반경 30㎞ 기준에 따라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한 기초 지자체가 28개에 달한다. 이 중 대전 유성구와 원자로 인접지역이지만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 지역이 아닌 강원 삼척, 전북 부안·고창, 경남 양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는 지난해 방재훈련비 명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이 전부다. 유성구는 지난 2020년부터 전국 22개 기초 지자체와 함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를 결성해 관련 입법활동을 추진해왔지만 막판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그동안 대전시민과 유성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률안 통과에 아쉬움이 많다”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성구 등 5개 시·군·구에 대한 별도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