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초지자체 님비로 지연돼”
자치구 “일방적 책임 떠넘기기”
신·증축커녕 개·보수도 제자리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주민 기피시설인 생활폐기물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놓고 인천시와 인천 자치구 간에 네 탓 공방으로 자칫 쓰레기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기초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시가 광역시설인 소각장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인천시와 시에 속한 10개 군·구 기초 지자체에 따르면 직전 민선 7기 때인 2020년부터 인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소각장을 신·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 신규 시설을 어디에 둬야 할지 입지도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존 낡고 오래된 소각장 2곳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옮겨야 하지만 주민 반발로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주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소각장 확충 문제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수·구청장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소각장 사업에서 시는 손을 뗄 테니 폐기물법상 업무 주체인 기초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초기 건립비용에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소각장을 자치구마다 짓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못한 데다가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시의 경우 2개 이상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에만 40%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가 소각장 확충 책임을 자치구에만 돌리고 있고 자치구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식의 님비(NIMBY)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시와 자치구 간 기피시설 떠넘기기 공방으로 당장 시급한 소각장 확충 사업의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앞으로 2년 내 소각장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천은 지금도 하루 평균 300t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